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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 2026년 6월 9일

본 약관은 RealSign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특히 제19조(회사의 책임제한)에서 리포트가 참고용 분석 자료임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리얼사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인 주소 기반 부동산 안전도·위험 분석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시세·등기·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안전도·위험 분석 및 정보 제공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리포트”란 회사가 분석하여 제공하는 위험 분석 결과물을 말합니다.

4. “유료 서비스”란 등기 결합 정밀검증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비밀번호”란 회원 식별 및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15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위 공지 시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별도 약관·정책을 둘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과 이용계약의 성립)

① 가입신청자가 약관 동의를 포함한 회사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이에 체크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가입 승낙의 유보·거절)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한 경우 · 본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 메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관리를 위한 ID 등은 제외).

②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의 ID·비밀번호 관리 의무)

① ID·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도용·무단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통보하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소 기반 부동산 안전도·위험 분석 리포트 ·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 열람 ·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는 회사가 보유·조회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정보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연중무휴·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기술상 사유나 정기·임시 점검 시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사전(부득이한 경우 사후) 공지합니다.

④ 알고리즘 오류 등으로 결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회원의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입력한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등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개선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어 가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① 회사는 사업 전환·종료, 인수·합병, 신규 서비스 개시, 제휴기관(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법원 등) 사정, 기타 업무·기술상 필요 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설비 보수·고장, 통신 두절, 클라우드 장애, 국가비상사태, 이용 폭주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종료 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지하며,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 기간 공지합니다.

제12조 (유료 서비스)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유료 서비스는 이용대금 납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하거나 할인·쿠폰 등으로 이용자별로 가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자료”(예: 위험 분석 리포트)와 함께 “기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불 등 규정은 주된 자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타 자료는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회원은 그 미제공·오류·누락을 이유로 환불·보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3조 (결제·환불 및 과오금)

① 결제수단·이용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하며, 요금 납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회원 본인으로 합니다.

② 환불은 「콘텐츠산업진흥법」·「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등기 열람 등 제공이 즉시 개시·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④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면 전액을,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면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회원이 부담합니다. 환불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등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제한·해지 시 그 사유·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지의 경우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회원은 이용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입·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또는 타인 정보 도용 2. 자동화 수단(크롤링 등)을 이용한 서비스·데이터의 무단 수집 3. 리포트·데이터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 사용·복제·재배포·재판매·제3자 제공 4. 서비스·알고리즘의 해킹·역설계, 소스·데이터 유출·변경, 유사 서비스 구축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 침해 및 업무 방해 6.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작성 보조 산출물을 중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식 서류로 행사하는 행위 7.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비를 유지·점검·복구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수신 동의하지 않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며, 정당한 의견·불만을 처리합니다.

제17조 (권리의 귀속 및 양도금지)

① 서비스 및 리포트, 이를 구성하는 분석 로직·디자인·데이터 가공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회원 작성 게시물·제휴 저작물 제외).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위 자료를 수정·복제·배포·판매·상업적 이용할 수 없으며, 본 조의 효력은 회원의 이용 중단·탈퇴 후에도 존속합니다.

③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리는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① 회사는 수신 동의한 회원에게 공지·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거래 관련 정보 등을 제외하고 언제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화면·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책임제한) ★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포트(안전도·위험 분석)는 공개·공적 데이터에 기반한 참고용 분석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보증·자문이 아닙니다.

② 회사는 부동산 중개나 계약의 알선을 수행하지 않으며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조회된 자료의 정확성·진실성·즉시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원천 데이터(등기·시세·공개 명단 등)의 오류·누락·갱신 시점 차이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료공급기관을 대리·대표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리포트를 신뢰하여 행한 계약 등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천재지변·불가항력, 통신·클라우드 장애, 제3자의 불법적 접근·악성프로그램, 이용자의 귀책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작성 보조 산출물은 공개된 표준 서식을 회원의 입력·분석 데이터로 채운 참고용 자동 초안입니다. 회사는 이를 발급·인증하지 않으며, 정식 서식의 작성·서명·교부 및 작성자의 자격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범위는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문서의 사업자 식별정보는 사업자 등록 후 갱신됩니다. 문의: support@realsign.net (개인정보 관련 privacy@realsig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