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직장이나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옮겨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순위와 권리를 잃지 않고, 이후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