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란?

신탁이 걸리면 등기상 실제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와 맺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더 이상 마음대로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원래 집주인과만 전세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탁은 전세사기에서 악용되는 대표적인 구조이므로, 신탁이 보이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따로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등기된 집, 전세 계약해도 되나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