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압류된 집, 공매 진행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나 압류 표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한 공매로 처분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집이 실제로 공매 목록에 올라 있는지는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리얼사인은 등기부의 신탁·압류 표시와 온비드 공매 정보를 대조해 이 집이 공매 진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다릅니다
- 경매: 법원이 진행합니다.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공매: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신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재산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도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등기부에 신탁·압류가 보이면 경매뿐 아니라 공매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가
리얼사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리얼사인은 등기부의 신탁·압류 표시가 있는 매물에 대해, 온비드가 공개하는 공매 목록(압류재산 중심)을 지번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이는 판정이 아니라 등기부상 표시와 공매 목록의 일치 여부를 보는 확인 절차이며,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공매 목록과 대조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확인한 사실 자체를 보여 줍니다.
공매 목록에 있다면
공매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배당은 경매 배당순위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유사한 원리가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의 세부 사항과 배당요구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매 목록에서 일치가 확인되면 담당 캠코 지사나 전문가를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법을 바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탁등기만 있으면 무조건 공매가 진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소유 형태를 뜻할 뿐, 그 자체로 공매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공매 목록과의 대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공매도 경매처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유사한 배당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와 요건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매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가이드: 전세 위험, 리얼사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